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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8-31 10:54
[성명서] 각종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여론몰이하는 대전시의 급조행정 규탄한다!
 글쓴이 : 문화연대
조회 : 1,252  
각종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여론몰이하는 대전시의 급조행정 규탄한다!
 
 
 
대전시는 현시점에서 시민들 여론조사가 그렇게도 급했을까?

우리는 이미 대전시가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플랜과 관련 설문조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대전시에 여러차례에 걸쳐 엑스포과학공원 롯데월드 입점 여론을 등에업은 여론몰이형 설문조사가 우선이 아니라,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영향 평가 등 본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용역에 준하는 전문가집단의 깊이있는 검토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용역을 통해 롯데테마파크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교통영향 평가 등의 보다 깊이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의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최근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 시민의 85%가 찬성의사를 밝혔다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대전시는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각종 우려와 논란에도 대다수 시민은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과 롯데 테마파크 조성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 엑스포과학공원의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롯데테마파크조성의 문제점에 대한 공론화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대상으로 여론몰이 하듯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롯데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위한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 축적용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설문절차 뿐만아니라, 설문 내용과 관련해서도 기대치나 문화수익시설의 필요성 등 뻔한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항목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명분 쌓기용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대전최대 규모의 백화점과 놀이시설로 전락한다는 문제제기와 특히, 대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백화점 입점으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지역 유통업계에 악 영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마파크산업의 특성상 지역경제 기여도가 극히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 그리고 교통대란 우려 등 당장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 제시해야할 과제가 한둘이 아닌데도, 대전시가 이를 외면하고 시민의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기정사실화 하고 건립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여론조사를 추진한 것은 ‘꼼수행정’이나 진배없습니다.

우리는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억지 홍보성 여론조사를 벌이는 대전시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대전엑스포과학공원 롯데플랜 찬반 여부를 떠나 해당사업은 150만 대전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낡은 행정방식을 동원해 올바른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시키는 시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대전 시민의 자산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금 세대만의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도 같이 써야하는 자산입니다. 이런 자산을 40여년간 특정 대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이라면 그에 걸맞는 시민적 합의과정 및 설득명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구노조 등 과학단체 등이 최근 엑스포과학공원 롯데테마파크 조성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펼쳐나갈 것임을 결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0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